광주시교육청이 행정 과정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을 감시·평가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부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제7기 청렴시민감사관은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 인원은 2021년 6명(1개 기관, 5개 학교), 2022년 2명(1개 기관, 5개 학교, 6개 유치원)으로, 극소수만 참여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전체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감사를 수행하다 보니 감사 참여에 따른 실적(제도개선 1건, 권고 1건)도 적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연례적인 회의 참석과 보고·의결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한 부조리를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