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경제활성화 추진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회의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를 80분간 생중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래서 비공개로 해오던 회의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세계적인 고금리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다"며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에도 매진해 왔다"며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항공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도 해 왔다"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추진전략을 잘 말씀해달라.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번 조치해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만 13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도저히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