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 위조' 서류로 햇살론 30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뒤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년간 30억 원가량을 허위 대출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대출 시 필요한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한 A(27)씨, 이를 이용해 대출한 B(32)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9년 7월∼지난해 6월 온라인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무직 상태고 상환 능력이 없는 대출 차주 261명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은 차주의 건강보험 서류를 받아 발급번호를 확보한 뒤 서류에 직장명을 '포토샵'으로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런 가짜 서류로 23개 금융기관에서 30억5천4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차주에게 돌려줬다.

햇살론의 심사 절차 과정에서 발급번호로만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뿐 직장, 소득 등 기재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햇살론은 저신용등급인 직장인에게 저리로 대출하고 이를 정부 재원으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경찰은 2020년 11월 1천500만 원 상당의 무자격 대출 차주의 대출 사기를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포착됐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차주 261명의 명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통보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사기 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