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과 도민복지 큰 타격 우려"…추경안 신속처리 요청

"지역화폐 발행·저신용자 지원·긴급복지 등 중단되면 도정 큰 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2차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도의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추경'"이라며 "지역화폐 발행과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 등 긴급한 민생예산을 담고 있다"고 신속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보육료, 긴급복지 등 이미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도정에 큰 혼란도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에 돌아간다"며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길 1천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회기인 지난 11~20일 '폐회 중 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심의했지만, 또다시 의결하지 못한 채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추경안을 의결해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고 맞불을 놓으며 파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지난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도의회는 추경안을 계류한 채 지난 7일 임시회를 폐회하고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도 집행부,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으며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의 유감 표명으로 지난 11일 예결위 심의가 재개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