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낙태금지, 국제법 위반 검토해야"…美 하원의원, 국무부 요구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요청…11월 선거 앞 낙태권 이슈화 총력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2주도 채 남지않은 가운데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국무부에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낙태금지법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하원의원과 사라 제이콥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국무부 법률 대행에 서한을 보내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한 것에 우려를 표시한 뒤 "이 결정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찾는 미국인에 위해(危害) 할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CNN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유엔 인권위를 비롯해 관련 유엔 기구에 낙태와 관련한 국제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내에서의 낙태권 후퇴는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편지를 잘 알고 있는 한 의회 직원은 "미국 정부도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되지 않은 낙태권 접근 관련 국제조약이 있으며 향후 이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 성명을 내고 국무부 직원의 낙태권 보장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국무부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돕고 전 세계적인 임신·출산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이번 서한은 민주당의 11월 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의회 차원의 낙태권 보호 입법을 사실상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민주당이 승리하면 가장 먼저 낙태권 관련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선거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