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2차 경제공동위…반도체 공급망 협력 확대키로

외교부, 'IRA 유럽판' EU 원자재법 관련 한국 우려도 전달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하네케 슐링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반도체 공급망, 경제안보, 기후변화, 인프라, 스마트 농업,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윤 조정관은 양국이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윤 조정관은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한 장비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ASML의 국내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입법 추진 중인 'EU 핵심원자재법'(RMA)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영향받지 않도록 네덜란드에 관심을 당부했다.

RMA는 전략적 핵심원자재의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역내 생산과 재활용, 연구·혁신(R&I) 역량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는 낮추는 구상을 골자로 한다.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취지로도 해석돼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EU는 지난달 RMA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법안 초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슐링 차관보는 한국 측 입장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IRA 관련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대미 협의 등 향후 진전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2016년 9월 27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공동위 설립에 합의했고, 2019년 9월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경제공동위를 개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