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감도 '서해피격' 與野공방…"국기 문란" "월북 번복"

국방장관 "北에 송환 적극 요청 못해 아쉽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등 국방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국감장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리로 집중 질의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뒤바뀐 '월북 판단'의 진위를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씨의 실종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3시간은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의원은 "(이 씨가) 피살된 이후에는 관련 증거를 조작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이 씨 발견 첩보를 보고받은 후 한 행위라곤 합참에서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 것 외엔 없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관계장관 회의 후 새벽에 SI(특별취급정보) 첩보 등이 일괄 삭제됐고 갑자기 '월북'이 나온다.

국방부의 '월북' 정보 하나를 갖고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는 북한 김정은의 심기 보전이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종섭 장관은 "실종자가 NLL(북방한계선) 이북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송환을 적극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SI 첩보상 월북했다는 한마디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3시간'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조수진 의원의 질의엔 "국민들이나 유가족은 그 부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 관련 보고 60여건의 삭제 지시를 한 것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맞느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며 "(삭제 시간은) 새벽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향해 SI 자료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SI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자진 월북 추정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월북' 판단을 번복했으며,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월북이 아닌'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강욱 의원은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고 거듭 질의하면서 "군에서 과거에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한미 연합정보자산 등을 검토해서 전문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확정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SI 자료 등을 삭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회의에서 나와서 회의자료를 회수하면 그게 삭제 아닌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자료가)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6월 월북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방부·해경·국정원 등 기관이 월북 판단을 번복하고 수사종결 계획을 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를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미사일을) 앞으로 쐈는데 뒤로 날아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탄두가 터졌으면 강릉 시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며 "그런데 이후 1시간 50분 만에 에이태큼스(ATACMS)를 또 쏘라고 지시한 게 장관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탄두 폭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에이태큼스 발사 지시를)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평소 존경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중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유 중 하나가 성범죄 그 자체 외에도 피의 사실, 신고 사실이 유출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것도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