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형욱 변호사가 위촉됐다.
임 위원장은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명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행안부는 임 위원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3일까지 활동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혹은 단체장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고, 매립지·등록 누락지 등 신규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6명(위원장 포함)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