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카카오 사태 감독·조치 부실…입법 대책 마련"

"사태 핵심은 기업이 비용 줄이느라 백업시스템 제대로 갖추지 않은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어제 판교 현장을 찾았고, 국감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방위만이 아니라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비상시 데이터 서버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며 "과기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후에도 재난안내와 상황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 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