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최대 35조원"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與황보승희 주최 토론회서 발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주최한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악성 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소가 집계한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천371억원, 최대 35조3천480억원이다.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 비용이 약 28조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비용 등도 포함됐다.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5%가 악성 댓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답변은 80.5%였다.

또 인터넷 이용자 과반(54.8%)은 악성 댓글 작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3%에 그쳤다.

연구소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규정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의 댓글 정책·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등 법적조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정보대학원장)이 토론 발제자로 나섰고 좌장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는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오수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진흥실장, 최윤정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