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거빈곤 42만가구, 전국의 23%…심상정 "현황파악 부실"

경기지역 주거빈곤가구가 42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주거빈곤가구 수는 42만3천481가구로 전국의 23%를 차지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지하 8만8천936가구, 옥상 1만1천567가구, 비주택 12만1천271가구다.

최저주거기준(14㎡) 미달 가구는 절반에 가까운 20만1천707가구에 달했다.

시·군별 반지하주택 비율을 보면 부천시와 군포시가 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안양시 4.2%, 성남시 3.0%, 수원시 2.6% 등의 순이었다.

판잣집·비닐하우스주택 비율은 과천시가 2.4%로, 옥상가구주택 비율은 구리시가 0.9%로 각각 최고였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경기도에 비주택 가구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20년 국감 때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재발송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파악 현황도 2017년 자료가 최신이었다"며 "경기도정에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실현은 빠져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워낙 넓고 기초지자체별 특성이 다르므로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일률적 대책보다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경기도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규모와 실적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2만가구가 한 해 400~500호씩 이주하면 100년이 걸린다"면서 "국토부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주거빈곤계층의 주거기본권 실현이 경기도의 중점사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공공주택 최우선 순위는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