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LH 공공개발이익 일부, GTX 등 인프라 투자로 환원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LH 개발이익 일부를 GTX를 포함,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LH가 도내에 공공택지사업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GH 이외에) LH의 개발이익까지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김 지사의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LH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학교나 공공청사, 철도와 같은 인프라 쪽에 투자까지를 포함하는 길을 제대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GTX 연장, 신설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용역 예산을 넣을 정도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기구와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는 결국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앞서 언급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경기도가 확대 발전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LH가 얻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도내의 광역교통개선을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가 재임하던 2021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