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로 오세훈-野 설전…"인천만 희생" vs "합의 지켜야"

지역구 의원들, 매립지 종료 요구…마포구 새 소각장 설치 결정 비판도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인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날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 가져가 매립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15t 덤프트럭으로 1만8천 대 분량"이라며 "한강에서 오는 바다 쓰레기도 인천에서 치우고 있는데, 같이 돈 내고 처리하자고 했더니 서울시가 용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를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인천에 만들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면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인데, 인천 시민만 희생하라고 하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속을 안 지킨 게 없다.

7년이 지났다고 해서 (합의 내용을) 다 무시하고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하는 건 인천이지 서울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므로 자제하겠지만, 때마다 인천시와 합의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을 것을 교량해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인천 지역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인천 시민이 원하는 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며 "'대체 매립지를 노력했는데 못 찾았다'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언제 어떻게 종료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서울의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허 의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전 내용은 (소각장) 2㎞ 이내 지자체면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가 법 개정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900ｍ 떨어진 고양시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시는 300ｍ 이내 자치단체와 협의하면 된다는 개정 후 법 조항을 적용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서울시가 후보지 선정 이전에 공청회 등 자리를 열지 않은 것 역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켰고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석 여하를 떠나 도리상 인접한 지자체 협의가 도리이므로 첫 주민설명회(18일) 직후 고양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얼마 전 서울시당과 당정 협의 때도 이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다"며 "생활공동체 일원이니 소각장 신설에 최선을 다해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의 쓰레기 매립량 추이를 표시한 패널을 꺼내 들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소각장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인천 지역구인 민주당 김교흥·이성만 의원이 오 시장을 상대로 인천의 과도한 희생을 주장하며 대체 매립지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오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매립지를 함께 사용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인정하면 안 되겠냐"고 한 발언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인천 지역 정치권과 주민 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