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국비 지원으로 전기요금 인하 추진…"20조원 규모"

일본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급등으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자 전력회사에 국비를 지원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전력회사 사장들과 만나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가가 거액의 지원금을 전력회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국민의 부담 경감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30% 올랐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 이후에도 전기요금이 20∼30%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국비 지원과 관련해 "아직 규모와 일정 등 확정된 것이 없다"며 "검토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20% 올랐다"며 "적어도 이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10% 이상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연간 2조엔(약 19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아사히는 예상했다.

아사히는 "전력회사 지원금이 요금 인상 억제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전력회사 경영개선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