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폭행 없었다는데'…경찰은 왜 전북교육감을 송치했나?

공직선거법 위반 중점적으로 따져, "허위사실 발언했다고 판단"

"(폭행은) 사실무근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지난 8월 2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로부터 열흘 뒤인 9월 5일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전북대 A교수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은 없었다"고 했다.

폭행 의혹을 받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때리거나 맞지 않았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12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판단을 경찰이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 그 자체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졌다.

서 교육감이 과거 A교수를 폭행했는지보다는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는지를 더 깊게 들여다본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도중 A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단순 폭행은 공소시효가 5년, 특수폭행도 7년이어서 이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한 사안이다.

서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 토론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묻는 상대 후보에게 "사실무근" 또는 "그런 일 없다", "소설 쓰지 말라"는 발언으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당시 대학 총장이던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식 장소에 있던 일부 교수들은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쿵' 소리가 났다거나 소란스러웠다고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구체적 판단 근거는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일방적 폭행은 아니더라도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 서 교육감 답변처럼 모두 '사실무근'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큰 틀에서 서 교육감의 전면적 의혹 부인 발언을 일부 허위로 판단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기소하면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는 했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