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국감 질의 "논문표절, 교수 채용·승진 과정도 조사해야" 전북대 총장 "겸직 허가 위반, 논문 부정·인건비 유출도 철저 조사하겠다"
전북대학교 교수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겸직 금지 위반,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이 짙은데다 논문 표절은 물론 교수 채용 및 승진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전북대 총장은 겸직 금지 위반을 조사해 신분상 조치를 준비하고 연구 논문 부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총장을 상대로 S 교수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가족·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 한 사건이 언론에 대서 특필됐다.
자본금 1천만원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천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 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영리 목적 사기업체의 사외 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S 교수와 일가족이 거의 지분을 차지한 가족 회사인데도, 전북대에 겸직을 신청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A 회사를 이용해 국가사업 용역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면서 "협력업체 직원의 통장 및 현금 카드로 연구개발 인건비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2천300만원을 빼돌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S 교수의 겸직 위반 및 연구비 횡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연구비 환수 및 국가사업 참여 배제 방안을 대학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대학교수와 관련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S 교수가 영리 행위를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허가 금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겸직 허가 위반, 연구원생 인건비 유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S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전북대 교수 채용 및 승진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S 교수의 논문 6편 가운데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 검사에서 유사율이 35∼80%로 나왔다.
2018년 전북대 조교수로 채용되고 올해 상반기 부교수로 승진했는데, 승진을 위해 박사 과정 학생에게 3편 대필 지시 의혹도 있다"면서 연구 윤리 위반과 채용·승진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S 교수가 채용 몇 달 만에 전북대 해양발전플랜트 연구소장이 됐으며, 다음 해 해상풍력국제연구소를 신설해 자신의 일가가 속한 한 회사가 연구소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했다"면서 "S 교수는 이 회사 운영에 참여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회사의산학공동 연구를 위해 35억원을 들여 연구소를 짓고 기부했다고 밝히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S 교수를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해상풍력 에너지와 관련해 온갖 편법으로 사업권을 차지하고 중국에 팔아 자기 배를 불리려 한 사건, 교수 임용·승진과정, 해양풍력국제연구소 설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을 담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법안이 발의된 뒤 지난 20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코스피지수가 곧 6000"이라며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법안 내용은 소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 그대로 통과했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하던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제외는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데, 시장에선 지주사 전환이나 계열사 간 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엔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단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만약 채권단의 상환 청구가 몰린다면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법사위는 앞서 소위원회를 통해 의사회 의결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두 정상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다. 김혜경 여사도 브라질 국기에 있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포함된 복장을 착용했다.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전 SNS에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룰라) 대통령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 환영한다”고 적었다. 여권에선 두 정상이 ‘소년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대 때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고, 룰라 대통령도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룰라 대통령 환영식은 취타대·전통의장대 등 280여 명과 어린이 환영단 25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예술이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쳤다.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