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에 국세청장 "예외 없이 엄정 대응"
김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18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30년 동안 동생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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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母와 관계회복 원한다고? 1년 반 전 얘기"
가족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가 최근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1년 5개월 전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측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했더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발언은 약 1년 5개월 전,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 씨는 "당시 박수홍은 형뿐 아니라 모친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박수홍이 '이 문제는 형과 형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모친이나 다른 가족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갑자기 현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물론 박수홍이 모친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애틋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제로 모친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태"라고 전했다.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 씨가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한 것은 1년 5개월 전에 한 말"이라며 "이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현재 박수홍이 가장 원하는 건 모친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한편 박 씨의 친형 A씨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1~2021년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개인 자금 등 모두 약 6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아내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동생 돈을 관리한 것으로 봤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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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횡령' 사건을 계기로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인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친형과 법정 공방 중인 박수홍의 부친이 최근 검찰 신문 중 박수형 형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횡령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의 악용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비쳤다.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가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개정 필요가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해당 법인을 지금 사회에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족 사이엔 도둑질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것이다.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친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수홍은 방송 생활을 30년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형과 형수가 마구 쓰며 백억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0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했는데 박수홍 또한 이에 동참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고 선언했던 것.하지만 이를 위해 확인해보니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은 형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다.확인 결과 박수홍 형은 소속 연예인이 동생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를 세워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와 상관없이 돈을 인출해 자녀의 학원비 등에 유용하고 일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다.박수홍은 형과 합의하려 했지만 그는 동생의 연락을 피했고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으로,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10년 치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를 약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박수홍 형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그는 또 동생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수 또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서 불구속기소 됐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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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 기소…형수도 공범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을 구속기소 했다. 박수홍의 형수이자 그의 부인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약 61억 7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횡령한 내용은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검찰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수홍 개인 피해 29억원은 박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박씨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21억원 이외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으며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생명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것 외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5일 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한편, 지난 4일 박수홍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다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당시 박수홍 부친과 A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부친은 박씨가 아닌 자신이 박수홍의 통장과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