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前정부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학교 참여"(종합)

국무회의서 언급…"청년들 양질 일자리·내 집 갖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 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수평가 부활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한적인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새 정부의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된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은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던 대선 당시 약속을 환기하며 "국무위원들은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의·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또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 의결과 직불금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하며 "국감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고 인사를 건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