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R 화약고는 감사원…'친일 vs 친북' 이념 충돌 양상도

11일 감사원 국감…'유병호 문자' 등서 여야 총력대결 전망
한미일 훈련에 野 "친일 국방" 공격, 與 "묻지마 친북" 반격

오는 11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를 앞두고 기존 공방에 '이념 충돌'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갈등이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에 이어 감사원 이슈 등으로 대립하던 여야는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놓고 '친일', '친북' 프레임을 내세우며 싸움을 키우는 양상이다.

일단 국감 무대에서는 감사원이 '화약고'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비롯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임 정권 인사를 향한 '표적 감사' 등이 하루 뒤(1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의 주된 이슈다.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고리로 대통령실-감사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대감 게이트'라고 직격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전방위로 추궁할 태세다.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 정도로 '딸랑딸랑'하는 것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 구속 수사를 촉구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의 국감 출석까지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 '대통령실 지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자체가 감사위원들의 정상적 의결을 거치지 않은 편법·위법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사위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 결과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통상적 의사소통에 트집 잡듯 문제를 제기해 '정치적 게이트'로 비화시킨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민정수석으로,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라며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도 '한 몸'"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장 밖에서는 '이념 충돌'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친일' 정권이라는 논리로 정부에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국민적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9·19 군사합의 등으로 조성하려 했던 한반도·동북아 평화 무드가 현 정권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금희 대변인의 논평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정치적 수지 타산에 따라 반일 갈등을 조장할 셈인가"라며 '묻지마식 친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임 정권에서 해소되지 못한 일본과의 갈등을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친북' 프레임을 씌운 반격을 예고한 것이다.

'비속어 논란' 이후 떨어진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는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보수층 민심이 반응한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