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R 화약고는 감사원…'친일 vs 친북' 이념 충돌 양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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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野 "친일 국방" 공격, 與 "묻지마 친북" 반격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에 이어 감사원 이슈 등으로 대립하던 여야는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놓고 '친일', '친북' 프레임을 내세우며 싸움을 키우는 양상이다.
일단 국감 무대에서는 감사원이 '화약고'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비롯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임 정권 인사를 향한 '표적 감사' 등이 하루 뒤(1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의 주된 이슈다.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고리로 대통령실-감사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대감 게이트'라고 직격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전방위로 추궁할 태세다.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 정도로 '딸랑딸랑'하는 것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 구속 수사를 촉구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의 국감 출석까지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 '대통령실 지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자체가 감사위원들의 정상적 의결을 거치지 않은 편법·위법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사위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 결과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통상적 의사소통에 트집 잡듯 문제를 제기해 '정치적 게이트'로 비화시킨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민정수석으로,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라며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도 '한 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친일' 정권이라는 논리로 정부에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국민적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9·19 군사합의 등으로 조성하려 했던 한반도·동북아 평화 무드가 현 정권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금희 대변인의 논평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정치적 수지 타산에 따라 반일 갈등을 조장할 셈인가"라며 '묻지마식 친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임 정권에서 해소되지 못한 일본과의 갈등을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친북' 프레임을 씌운 반격을 예고한 것이다.
'비속어 논란' 이후 떨어진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는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보수층 민심이 반응한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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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자녀가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 2인자(차관급)인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인물이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총장은 지난달 공직자 수시재산공개를 통해 재산 38억2054만원 중 상장·비상장 주식 19억8534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여기에는 장남과 장녀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724주씩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핵심 설비인 원자로 모듈 등 주(主)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유 총장 자녀의 보유액은 등록기준일(취임일)인 지난 6월 15일 종가(1만7350원) 기준 2512만원 규모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 총장 자녀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지난해 6월께다. 당시 유 총장은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이후 유 총장은 올해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이동했다. 당시 월성원전 감사로 인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월 사무총장에 전격 발탁됐다.야권에서는 “유 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탈원전 등 소위 ‘악폐 청산’ 작업에 나선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전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수급 정책과 관련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유 총장 측은 해당 주식은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유 총장의 청구에 따라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유 총장은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월성원전 감사가 종료된 지 8개월이 지나서 자녀들에 5000만원씩 증여했다”며 “이후 자녀들이 경제 공부 차원에서 자기 의사로 주식을 취득했고 현재 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주식 처분 계획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유 총장은 본인과 가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취소한 뒤 당장 주식 백지신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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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저수지서 SLBM 쐈다…김정은 '전술핵 훈련' 지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등을 직접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일곱 차례 발사한 각종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훈련엔 저수지에서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는 장면도 포함됐다. 북한이 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술핵’ 미사일 위협 노골화1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 포병부대·공군 비행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북한은 이 기간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와 미니 SLBM을 쏘아 올렸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모두 소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김정은은 훈련을 지도하며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전쟁 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능력과 대응태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 대응태세, 핵 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훈련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동해 전개에 따른 맞대응 차원이라는 점도 밝혔다. 통신은 “10월 7일과 8일 해상 연합기동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공공연히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지역의 긴장 수위를 더욱 고조시켰다”고 비난했다.김정은의 활동이 북한 관영 매체에 공개된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31일 만이다. 이번 훈련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동행했다. 이설주는 지난 9일 새벽 초대형 방사포 발사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전 일대 저수지서도 시험 발사북한이 이날 공개한 훈련 장면 중에는 지난달 25일 새벽 평안북도 태전 일대로 추정되는 서북부 지역의 한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이 발사되는 장면이 주목을 끌었다. 작년 9월 열차에서 KN-23을 첫 시험 발사한 북한이 저수지에서 SLBM을 쏜 것은 군과 정보당국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 우리 군은 당시 이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북한이 다양한 핵 투발수단의 실전 운용태세를 점검한 것은 “전술핵 운용공간 확장’을 지시한 김정은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의 요격체계를 피하려 열차에 이어 저수지를 새로운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당 창건일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훈련 장면을 부각시켜 충성심 고취와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결국엔 한·미의 압박을 빌미로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한이 노동신문 2~8면에 걸쳐 김정은의 훈련 참관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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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환담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때문에 대통령께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치셨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면서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종지부를 찍자"며 서울 방문도 약속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논평대로 4ㆍ27 판문점 선언은 결과적으로 '위장 평화쇼'였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발사 장소가 평양, 평안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 거의 전국적일 뿐 아니라 발사 시각도 제각각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6시53분, 28일에는 오후 6시20분, 29일에는 저녁 8시50분, 이달 1일에는 오전 6시45분, 4일에는 오전 7시23분, 6일에는 오전 6시1분, 그리고 9일에는 새벽 1시48분이었다. 대부분 이른 아침이고 새벽 2시를 전후해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4년여 전 새벽잠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9일 새벽 1시48분 발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NSC를 주재했다면 새벽잠이 아니라 밤을 거의 꼬박 새워야 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한 '새벽잠' 발언은 아이스브레이킹(분위기 풀기용 대화)이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북한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자신들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남한에 초비상이 걸려 대통령이 황급히 NSC를 주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북한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남한 대통령 골탕이나 한번 먹이자'고 의도적으로 새벽 이른 시간대에 발사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 당일 오전 대통령실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군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착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라고 돼 있다. 김 실장 주재 NSC는 미사일 발사 후 4시간 만인 아침 6시께 열렸고,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7차례나 있었다. 그 기간 윤 대통령이 직접 NSC에 참석한 것은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때 회의 중간에 들른 것뿐이라고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매번 대통령이 NSC를 주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모든 상황이 시시각각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도 믿는다. 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위중하다. 전술핵 사용 초읽기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전망 등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한데 북의 미사일 발사는 전례 없이 빈번하고 위협적이다. 발사 징후를 우리 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것도 확인됐다. 경제가 위기인데 안보마저 불안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고 안보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지금보다 자주 보게 된다면 국민의 불안감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국정 지지율 회복에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9년 7월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퓨마 탈출 때도 열었던 NSC도 열지 않고 일본에만 집중포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첫날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우리 밖으로 나오자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직접 포획 작전을 지휘했던 것을 빗댄 것이다. 지난 3월 청와대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안보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고 받았다. 퓨마 탈출 소식은 아직 없다. 윤 대통령이 NSC를 너무 뜸하게 주재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들리지 않는다.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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