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너무 비싸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일부 주민 반발

대구 북구만 조정금 관련 이의신청 20여 건 접수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정보를 기록한 대장·도면)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면 그만큼 조정금을 내거나 받는데 주민들이 예상보다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서다.

7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에는 82개 지구가 지적재조사 대상이며 현재까지 11개 지구의 사업이 마무리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과거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해당 지역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반발이 있는 곳은 최근 사업이 마무리된 대현1지구로 이곳 주민들은 내야 할 조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곳 주민 김모(63)씨는 "구청 직원이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이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조정금도 공시지가보다 약간 더 나오는 수준이라고 설명해서 동의했다"며 "재조사 결과 겨우 5평이 늘었는데 4천~5천만이 조정금으로 부과됐다"고 반발했다.

다른 주민 김모(65)씨는 "설명 나온 공무원이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해서 동의했는데 조정금이 3천5백만 원이나 나왔다"면서 "이미 집에 대출이 3억 원가량 잡혀있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는 조정금이 1억여 원이나 나와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현1지구 주민들은 지난달 13일 대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조정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조정금 관련 이의 신청은 20여 건 정도다.

북구청은 조정금을 포함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한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과 설명이 담긴 우편물, 그리고 개개인 방문 설명을 통해 조정금과 기타 여러 사안을 알려 드렸다"며 "조정금 관련 불만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의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직접 지적공부를 변경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지적재조사는 국가에서 대신해주는 사업이다"라며 "만약 개인이 한다면 측량비용, 등기 비용, 취·등록세 등이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