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구곡 10만t 매입, 시장격리 효과 미흡"

"구곡 입찰 물량 10만t 안 되면 신곡으로 채워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7일 "정부의 구곡 10만t 매입은 9월말 기준 농협 보유 재고보다 적은 물량으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시장격리 효과가 무위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재고미 현황에 따르면 9월기준 정곡(쌀) 19만3천t으로 전년 동기 7만t에 비해 12만3천t이 과잉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와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아 구곡 재고에 변수가 된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최소 12만3천t 이상의 구곡 재고가 시장에 존재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5만t 신곡에 10만t 구곡으로도 충분한 가격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정책 발표 전 약 4만3천원 수준이었던 조곡(벼) 40kg포대 가격이 시장격리 발표 후 5만원대로 올라서는 가격 상승 추세 등을 그 근거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은 가격 변동에 따라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량이 생길 수 있는만큼 입찰에 참여하는 구곡 물량이 10만t이 안 될 때와 넘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구곡 입찰 물량이 10만t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유찰된 물량만큼 2022년 신곡을 더 수매하도록 해서 45만t 계획량을 채워줘야 행여라도 있을 쌀 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미리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쌀값 견인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