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회수·재생산 안 돼,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와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가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 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률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2015년 기존 제품이 590만개 였던 상황에서 7년간 40억 예산을 투입해 461만개를 추가 보급했지만, 현장의 어상자 사용률은 2015년 17%에서 7년 동안 4% 증가했을 뿐이다.

어상자의 회수율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5∼20%라 주장하지만, 회수와 관리시스템이 없어 회수도 어렵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원활하지 않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심지어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어상자도 있다.

사업 취지 달성이 어려우니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 상향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7년간 40억을 투입해서 4%가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서 의원의 분석이다.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시행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업예산 조기 확보로 물량공급을 최단 시간에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