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휴면보험금 8,293억원…"보험사 관리감독 필요"

잠든 고객 보험금 규모가 8,2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 8,182건,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 보유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급 가능 및 보유사실 미인지 건이 118만 8,128건(5,8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의 71.2% 수준이다. 이는 권리자들이 문제없이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보험업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 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 8,531건)이었다.

생명보험업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1,550억원(23만 3,4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화생명 794억원(9만 2,841건), NH농협이 610억원(5만 6,712건) 등 순이다.

손해보험업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 8,4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화손해보험 285억원(7만 6,434건), 현대해상 284억원(5만 9,448건)이 다음 순을 차지했다.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말 4,945억원(101만 9,245건), 2018년말 4,827억원(97만 2,046건), 2019년말 5,937억원(128만 5,403건), 2020년말 6,497억원(136만 5,277건), 2021년말 7,279억원(141만 5,116건), 2022년 7월말 8,293억원(144만 8,182건)이다.

강 의원실은 휴면보험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출연금의 규모는 7.7%(637억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은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실에서 금감원을 통해 보험업권에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관련 법,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