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억 들인 美 의회 네트워크, IRA엔 활용도 못해"

민주 김회재 "정부 IRA 대응, 총체적 무능으로 점철돼"

정부가 미국 의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억 원의 세금을 쓰고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과 관련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KF),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은 2018년 미국 의회 내 '지한파' 구축을 위해 '미 의회 코리아 스터디그룹(CSGK)'을 만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F는 2018년부터 5년간 워싱턴 현지 한반도 이슈 관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이슈브리핑, 회의 개최 등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CSGK에 지급된 경비만 45만 4천300달러(한화로 약 6억 4천380만 원)에 달한다.

CSGK에는 상원 공동의장인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 하원 공동의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 공화당 영 김 의원 등을 비롯해 현재 60명가량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KF 지원을 받은 CSGK 소속 미 의원 60인 중 현재까지 한국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은 1인뿐"이라고 주장하며 "공화당 버디 카터 의원이 IRA법안의 새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오랜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평균 1억 원이 넘는 돈을 경비로 지급하고도 외교부나 KF 측은 IRA 입법 과정에서 CSGK 의원 측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KF 측은 "IRA 입법 과정에서 미국 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측 입장을 브리핑하거나 우리 측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김 의원에 밝혔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IRA 법 대응은 '총체적 무능'으로 점철돼 있다"며 "미국 지한파 양성을 위해 예산 지원을 했음에도 어떠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무능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