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 '文정부 태양광실태 보도자료'에 "오해소지 인정"

총리실 작성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 문서 유포도 "조사 고민 중"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보도자료와 관련, "제목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천267건, 2천616억원 적발'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보면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226개 기초단체의 5.3% 정도인 12곳만 조사해봤는데도 2천여건, 2천600억원의 비리가 나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 본문을 보면 기초단체 12곳의 금융지원사업뿐 아니라,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천509건을 전수조사한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조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지원 사업에 비리가 만연했다고 강조하려고 보도자료에 무리한 제목을 달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형적인 '낚시질' 형태의 자료를 국조실이 낸 것"이라며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만을 문제 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실제 내용은 전수조사한 것인데 보도자료는 '12곳 표본조사를 했더니 2천 몇 건'이라고 나왔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실장은 "오해 여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 마지막에 제목을 달았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목에 오해의 여지는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없다"며 "일부러 오해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뒷부분에는 명확히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회 보좌진과 기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이라는 문서의 성격과 작성자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총 38페이지로 된 해당 문서에는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답변 기조 등이 상세하게 작성돼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내용대로 질의했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내부 거래 식으로 이런 자료가 특정 정당에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실장은 "총리실이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각 부처에서 받아 답변에 참고하기 위해 정리해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보냈다"라며 "(외부 유출 경위를) 조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