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기업 지원금 줄줄 샌다…2년8개월간 55억원 부정수급

위장 고용·피보험자 자격 허위신고·증명서 변조 등 수법
추가징수액 포함 58억원 미환수…우원식 "노동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로부터 부정하게 타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최근 2년 8개월간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으로, 금액은 55억1천400만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은 정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다.

2년 8개월간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12만1천762곳으로, 전체 금액은 3조2천426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9천862곳·1조4천257억원, 작년 5만677곳·1조5천136억원, 올해 1∼8월 2만1천223곳·3천33억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80.8%인 9만8천358곳으로, 전체 수급액의 48.9%인 1조5천849억원을 받았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과 금액은 2020년 182곳·15억7천200만원, 작년 242곳·26억7천만원, 올해 1∼8월 147곳·12억7천200만원이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 출·퇴근부,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이다.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정부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7억700만원이다.

이 중 약 40%(58억1천500만원)는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우 의원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의 부정수급 금액이 5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의 효과가 작아져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라며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