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스토킹 증가…검찰, 전담수사부서 2배로 확대 추진

검찰청 11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운영→22곳으로 개편

검찰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2배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국에 11곳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22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

전국 검찰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설치된 곳은 서울 5곳(중앙·동·남·북·서)을 포함해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총 11곳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1개 부서를 추가하고, 성남·안산지청 등 10곳에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제2의 n번방'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성 착취물 범죄, 스토킹 범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법·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라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제 개편을 위해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