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복합위기 상당기간 지속…내년 상반기까진 긴장해야"(종합)

중기중앙회 리더스포럼 강연…"10월 물가정점론 변함없어…높은 수준 지속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장하며 가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10% 정도 상승하는 등 고물가에 몸살을 앓고 있고 환율은 요동을 치며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에 따른 경기 위축, 경기 둔화 문제도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더 어둡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적용 등의 대책을 차례로 내놨고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별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물가 안정 기반이 확보되면 '경기 활성화'로 정책의 무게를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주장해 온 '10월 물가 정점론'에 대해서는 "이 전망은 현재도 변함 없다"면서 "정점 이후 (물가가) 서서히 내려가겠으나, 높은 수준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기업들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지금의 달러화 강세는 주로 대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앞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외환보유고 등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또 최근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환율 문제가 잡힌 뒤에도 국내 경제 정책 방향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민간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뛰려는 기업인, 경제인들의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민간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 규제 혁파 ▲ 세부담 경감 ▲ 수출 활력 제고 ▲ 중소·벤처기업 육성 ▲ 공정 시장질서 확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규정이 모호해, 명확히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