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정수급 3년새 12% 증가…환수결정금액 231억원

민주 민홍철 "과오·부정수급 사전 차단하고 환수율 높여야"

주거 불안정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 부정수급은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3년반 동안 7만2천224건 적발됐다.

이중 소득·재산·거주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은 7만1천950건으로 99.6%를 차지했다.

사실혼·위장이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의도적 부정수급'은 274건(0.4%)이었다.

지난 3년반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2천400만원에 이른다.

환수 결정 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5천100원으로 과오수급(31만4천130원)의 약 6.1배였다.

또 지난 3년반 동안 정부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의 미환수율은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15.7%로 과오수급(8.5%)의 1.8배 정도였다.

연도별로 보면 주거급여 부정수급은 2019년 1만9천91건에서 2020년 1만9천786건, 지난해 2만1천392건으로 3년 동안 12.1%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주거급여 부정수급도 1만1천894건에 달했다.

민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 예산"이라면서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