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재무위험 큰 147곳 부채 집중관리

행안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과 부채 중점관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자체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을 참조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진단해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도록 했다.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한다.

현재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

민간과 경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정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이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가 해당한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지방공공기관은 보유한 토지·건물·지분 등을 자체 진단해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하도록 했다.

업무시설과 임원 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점검하고,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월말까지 혁신계획을 수립해 협의·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가운데 남은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