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文정부 '표적감사' 아냐…이달말 통계청 감사 착수"(종합)

'국정운영 지원기관' 발언 해명…"감사원 최고 가치는 독립성·중립성"
"공정한 감사로 정부 견제·감시하는 것도 감사원 본래 기능"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백신 수급 등에 대한 감사를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표적 감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표적 감사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일 잘하고, 열심히 해서 감사와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며 "감사원은 감사하되,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

공무원 겁주기, 전 정부 흠집 내기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감사의 부작용은 알고 있다.

소극 행정의 우려도 있다"며 "감사와 함께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 하는 건 잘못 아니냐.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공무원들이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하자 최 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감사는 당장 한다는 게 아니다.

연말에 계획돼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서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감사원의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 발표,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 특별감사 계획 등을 거론하며 "표적 감사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표적 감사는 아니다"며 "건보 재정 상태와 관련해 작년에 감사한 게 올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기관장을) 임명한 곳만 찍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를 당부했고, 최 원장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용의를 묻자 최 원장은 "감사원의 최고 가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맞는다"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감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도 감사원 본래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우려가 불식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통계청에 대해 이달 말 감사에 착수할 계획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통계청은 각종 통계 조작·왜곡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나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략적으로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활용된 지표까지 통계 업무를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으로 나오고, 표본 설계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했다.

소득과 지출을 재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개선되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통계 논란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 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해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