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4.6% 증가…방위력개선비 17조원이나 비중은 오히려 줄어
극초음속비행체 설계·스텔스 무인편대기·초소형 위성체계 등 개발
대통령실 용산이전 따른 '합참 이전·국방부 통합재배치' 예산 미반영

군 당국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천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천112억원보다 2조5천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천89원(5.8% 증가)으로 이뤄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천54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천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1천292억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련장 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천507억원)·3천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천486억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K2 전차 3차 양산(1천788억원), 3천t급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4천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천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6천447억원이 투입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 1천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체계 270억원과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398억원 등 683억원이 배정됐다.

핵심 기술 강화에는 1조3천959억원이 들어간다.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추진기술에 146억원,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에 154억원,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에 15억원 등이다.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천117억원, 항공기 1천114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 올해보다 줄어들게끔 짜였다.

통상 방위력개선비는 전체 국방예산의 30%를 넘는데 이런 감액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29.8%에 그쳐 30%에 못 미친다.

방위력개선비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배치-Ⅱ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돼서 관련 액수가 줄었고, 추후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등이 착수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검토에 들어갈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2%로 낮아지는 와중에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높아진다.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