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설익은 금산분리 완화, 기업 독점화 가속" [2022 국회정책토론회]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함 의원실과 한국경제TV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선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섣부른 규제 완화는 기업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함 의원실과 한국경제TV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금산분리 완화 시 이같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의 음식배달앱, 통신업, 가상자산업 진출 등과 관련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들어왔다고 해서 금융자본이 모든 산업자본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융사들은 제대로 본업에 충실하면서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금산분리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규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장치인만큼, 설익은 규제 완화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은행은 자금력이나 담보력은 없지만 우량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인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를 활용해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나, DLF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등도 섣부른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조 회장은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할 소비자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