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린시티자이 사태' 일단락…시행사 항소 취하

분양권 불법 취득 모르고 매수한 입주민 소유권 확정

분양권 불법 취득 사실을 모른 채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주민들이 집을 날릴 위기에 몰렸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사태'가 법원에서 입주민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시행사도 항소를 취하해 사실상 일단락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시행사 A사는 지난 7월 1심 법원이 소를 모두 각하한 것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최근 이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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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마린시티자이 일부 사태 선의의 피해자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지키게 됐다.

시행사는 또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취하할 것으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예상했다.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공급돼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이 아파트는 청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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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초 청약 당첨자로부터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피해를 안게 됐다는 점이.
시행사는 주택공급 질서의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자 최초 당첨자의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탁제도에 따라 계약 취소권은 신탁사에 있고 시행사가 계약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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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추후 사업주체인 신탁에 의한 추가적인 취소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탁이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개정 주택법이 적용돼 선의의 매수인은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 "나머지 4건 민사소송도 시행사가 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모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