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개발지시 의혹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 '혐의없음'

특정 정당을 위한 대선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을 받던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4일 박 전 차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 전 차관이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도 박 전 차관이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산업부는 당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