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에 직접 관여했나…경찰 수사 향방은

최초 제보자 "법카로 소고기·초밥 결제…약 대리 처방받기도"
배모씨 독단 행위?·김씨의 지시?…경찰, 사실 확인에 수사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수사 핵심은 김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8일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이 사건 최초 제보자 A씨는 SBS를 통해 "(공무원)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를 위한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언론에 자신의 상관이자 김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통화 녹음파일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김씨에게 전달할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일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대리 처방을 받은 약을 김씨 자택에 배달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김씨를 향해 '황제 의전', '사적 심부름', '불법 대리 처방' 등을 받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자 배씨는 민주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며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부부를 향한 소위 '과잉 충성'으로 말미암아 A씨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누군가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일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씨 역시 언론 보도 나흘 만인 2월 2일 낸 입장문과 같은 달 9일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후에도 계속된 문제 제기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명확한 선 긋기를 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 국고 손실,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가 이 의원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및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추가로 고발장을 낸 것이다.

수사는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됐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가 고발당한 10여 개의 혐의에 관해 면밀히 살펴봐 왔다.

아울러 경기도로부터 배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와 함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다.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역은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이다.

경찰은 그간 벌인 압수수색과 확보한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김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배씨가 주장한 것처럼 그 누구의 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의원 부부를 향한 충성심에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김씨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 안팎에서는 경찰이 김씨 소환 조사를 이번 한 번으로 끝내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3월 9일)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얽혀 있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9일이다.

이달 안에는 송치 여부가 결정돼야 검찰 입장에서도 최소 10여일의 검토 시간을 가진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이 지역 순회 경선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