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이른바 '수원 세모녀' 비극과 관련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아침 기사에서 봤겠지만, 수원 다세대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복지로 (추구했다)"라며 "그리고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의 일정 기간 체납시 위기가구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원 세모녀가 돌아가신 일은 정부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먼저 챙기지 못해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적시에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을 부처들이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관계부처에서 숙의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가 될 때 오늘 발표해드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자복지'의 의미에 대해선 "약자인 척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게 약자 복지"라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라고 소개했다.
또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며 "의료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 등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