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 향한 우려 알아…독립성·중립성 확보할 것"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감사원은 "최 원장의 발언 취지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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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4건 중 1건을 이유 없이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마련한 조세 불복 판결문 공개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불복제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3년 동안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판결문 6761건 중 14.4%(974건)를 비공개했다. 이 중 국세청은 패소 사건의 판결문(1529건) 가운데 25.2%(385건)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승소 사건의 판결문을 11.3%(589건)만 비공개한 것과 비교해 비공개 비율이 2배가량 높다.국세청 법령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서와 법원 판결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해야 한다. 각 지방청이 ‘대내외공개(직원·국민 모두 공개)’와 ‘대내공개(직원만 공개)’를 정하면 본청이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개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세청이 비공개한 패소 판결문 385건 중 100건은 비공개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청구 때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 국세청이 이겼으나 이후 행정소송 때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들이었다. 국세청은 심판청구 결과만 공개하고 행정소송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 이후 국세청은 해당 판결문을 모두 대외 공개 상태로 전환했다.감사원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의 결과는 유사한 쟁점의 세법을 해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이로 인해 기존 세법 해석이 변경되거나 조세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어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주문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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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자신의 ‘상습 지각’을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의 결정을 “억지 출퇴근·근태 기준을 적용해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고 7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에 맞서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권익위원장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음을 감사원은 알고 있음에도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 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감사원이 감사원장 근태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감사원 스스로 자인한 불공정 내로남불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원장 근태 자료를 요청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원장 출퇴근 시간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고래’ ‘피라미’ ‘새우’ 등으로 사건을 등급화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사냥 표적 전현희 고래는 불법 포경되지 않도록 국민이라는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겠다”고 했다.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상습 지각 문제를 감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말 무렵부터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1일에는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법률상 임기를 무시하고 정권에 맞는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코드인사, 코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 훼손이 아닌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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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감사'에 반발…감사원 때리며 존재감 키우는 전현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의 '상습 지각'을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의 결정을 "억지식 출퇴근·근태 기준을 적용해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고 7일 비판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에 맞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권익위원장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감사원이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감사원 스스로 자인한 불공정 내로남불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를 요청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원장 출퇴근 시간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같은 날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고래·피라미·새우 등으로 사건을 등급화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사냥 표적 전현희 고래는 불법 포경되지않도록 국민이라는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상습 지각 문제를 감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말 무렵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페이스북으로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법률 상 임기를 무시하고 정권에 맞는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코드인사·코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훼손이 아닌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감사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전 위원장의 행보에는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검찰총장·감사원장 시절 그랬듯 여권의 압박에 맞서며 '소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민권익위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 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20년 6월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2023년 6월까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