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 6천762명 중 지적장애인(4천386명)과 자폐성 장애인(806명) 등 발달장애인이 5천192명으로 76.8%에 달한다.
고교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비율은 시각장애인 17.9%, 청각장애인 18.8%, 지적장애인 33.6%, 지체장애인 38.1%, 자폐성장애인 37.2% 등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 장애 고교 졸업자의 비진학·미취업 비율은 33.9%다. 고등학교를 마친 특수교육 대상자 3명 중 1명꼴이다.
진학률만 보면 56.2%다. 다만, 이는 고교 졸업자 대상으로 특수학교 등에 설치되는 직업교육과정인 '전공과'가 포함된 수치로, 전공과를 뺀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은 20%에 그친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2021년 교육통계 기준) 7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장애유형별로 발달장애인의 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았다. 청각장애인 61.5%, 건강장애인 55%, 의사소통장애인 50.9%, 학습장애인 50.6%, 시각장애인 49.4%, 정서행동장애인 40.3%, 지체장애인 35.9%, 지적장애인 12.9%, 자폐성장애인 10.4%다.
전공과를 포함한 진학률은 시각장애인 79.5%, 청각장애인 72.6%, 의사소통장애인 69.1%, 학습장애인 64.4%, 지체장애인 60.1%, 자폐성장애인 57.3%, 건강장애인 56.4%, 지적장애인 53.4%, 정서행동장애인 53%다.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백분율)은 청각장애인 8.5%, 지적장애인 13%, 자폐성장애인 5.5%, 시각장애인 2.6%, 지체장애인 1.8%, 의사소통장애인 10.9%, 학습장애인 6.9% 등이다.
장애인은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 어렵고 고교 졸업 후에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 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더 낮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이 더 높다"며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진학 및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지원 인력과 예산 확충, 법제도 정비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