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100일' 토론회…"역대급 무능, 오만·불통 폭주"

"검찰국가화 철회해야…인사참사·민생외면 등 참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인사, 교육 정책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정권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장관·차관·장관 등에 비교육 전문가를 등용했다"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기간에 사퇴한 배경도 전문성 부족이며, 교육 철학 빈곤과 '교육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추진이었다"라며 "대선과 공약에 없던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즉흥적으로 정책이 추진됐고 유아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은 장관 경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누가 제안을 했고 어떤 경로로 정책이 추진됐는지 복기해야 한다"면서도 "유아의무교육 등 정책을 민주당이 공론화하는 등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측근을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드러내는 권한 행사이지만, 검찰 출신이 행정부 사정·정보기구와 법무부 중심 인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장악했다"며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대통령제 공화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국가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초당적 사안이며, 국민의힘 역시 집권당으로서 검찰국가화 차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당정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말을 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인간의 삶에도 100일의 의미는 각별하고 정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100일은 인사참사·민생외면·경제무능·굴욕외교·안보구멍·정쟁심화 등으로 그렇지 못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걸쳐 민심이 역행하며 오만과 불통의 폭주가 이어졌다"며 "과락을 면한 수준은커녕 무엇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무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분야에서 국민 절반 이상으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연구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2%, 부정 평가는 67.8%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부정'(49.9%)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매우 긍정'(8.4%)의 6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