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수사 2라운드 시작…검찰, 기록 삭제 배경 조준

박지원·서욱 등 전방위 압수영장…'삭제 사실 법원서 소명' 분석
'정부 차원 무마 지시' 규명 초점…박 전 원장 "망신주기" 반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발인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기관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기록 삭제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이날 오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개인 수첩 등을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피격 사건 수사의 '2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당시 국정원 서버에 남은 보고서 및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자료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문서 생산 및 결재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곧장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 속도를 끌어올렸다.

주요 피고발인들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폭넓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정부 부처 내에서 부적절한 '기록 삭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의 초점은 기록 삭제 지시가 이뤄진 배경을 규명하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이대준씨가 피살됐을 당시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건 대응을 위한 지침을 내리는 등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첩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당시 정부 부처 간 지시 전달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발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측은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 "자택 압수수색은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개혁한 나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