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엄정 수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의 깊은 자숙과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 및 입법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작년 10월 고향 후배,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혼 소송 중이던 이 사업가는 이 재판관이 모임에서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한다"면서도 "(사업가가)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관은 헌법 재판을 포함해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등이 지인과 변호사, 재판 당사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된다면 대가성 여부와 별개로 부적절한 교류 자체가 내포하는 암묵적 영향력만으로도 국민은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