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與권은희, 野의원과 '경찰국 반대' 공청회 개최
진행은 김남준 법부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맡았고,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원 교수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각각 국회법 개정안·경찰법 개정안·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 쟁송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8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직제 신설 및 지휘규칙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 행위인 것"이라며 "전문가의 식견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개정안 처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의 역사를 무시한 것으로, 국민의 경찰이 아닌 과거 정권의 하수인 경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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