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3불1한' 관련 "中과 합의한적 없어…박진 주장 맞을것"

"중국 발표에 민주당이 입장표명 바람직하지 않아…박진 노력 지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3불 1한'은 한국이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반면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간 적은 있다"며 "3불1한이라는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드가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한 적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어쨌든 4대 강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균형 외교를 펼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의 문제도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국은 중국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한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외교부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