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고발

이영진(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께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서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 변호사 C씨를 만났다.

골프 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냈다.

이들은 골프를 마치고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부인과의 이혼 소송 이야길 하며 이 재판관과 C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B씨가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B씨는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언론에 주장했으나, 이 재판관은 "옷과 돈은 B씨와 변호사 양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 접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알선수재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