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진해신항 예타 과정 검증하고 매립 규모 재조정하라"

시민단체가 진해신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 과정을 검증하고 사업 매립 규모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신항 건설 2차 예타를 분석한 결과 사업 쪼개기 관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1차 예타에서 탈락한 뒤 2차 예타에서 규모를 축소해 통과했다"며 "기존 안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항만 규모를 15개에서 9개 선석으로 축소해 예비타당성조사 맞춤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조차 비용편익이 0.97로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몇몇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 당위성을 확보했다"며 "7조원 규모 국책사업을 몇몇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결정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차 예타와 비교해 2차 예타에서 고용효과, 경제 유발효과 등이 모두 줄었으며 이 사업이 진해만에 미치는 환경성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해만 연대는 "경제성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면 기존 바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진해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미래 사업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해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면 매립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예타 결과를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타 과정을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예타 과정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 사업 면적·매립 형태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