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동안 조례 따른 위원회 30∼50% 축소 추진

충북도가 운영실적 저조 등의 문제를 안은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김영환 지사가 민선8기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 없는 예산집행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위원회 정비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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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에 따르면 전체 181개 위원회 중 법령에 의한 119개를 제외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62개 위원회 중 우선 12개를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도는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2개는 폐지하고,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적은 7개는 비상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3개는 협의체로 바꿀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 임기 만료 시 폐지·통합·비상설화 등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30∼50%를 축소할 생각이다.

또 법령에 다른 위원회 중 안건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지방정부 재량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도는 연중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하고, 위원회 설치 조례 제·개정 시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 최소화 등도 도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 정책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회 방식 외의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 도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