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하원, 기후법안 통과…2030년까지 탄소배출 43% 줄인다

26∼28% 감축 약속한 파리기후협약보다 강화…내달 상원 통과 전망
야당, 에너지 가격 상승·경제 악영향 우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3% 감소하는 내용의 '기후 법안'(climate bill)이 호주 하원을 통과했다.

호주 하원은 4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89표, 반대 55표로 정부가 내놓은 기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 대비 43%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타손 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까지 2005년 배출 수준의 26∼28%를 감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43%로 상향 조정하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노동당은 집권 후 공약처럼 기후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상원이 문제였다.

하원은 전제 151석 중 과반인 77석을 여당인 노동당이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되지만 상원은 76석 중 26석에 불과해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2석을 보유한 녹색당이 기후 법안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상원 통과도 가능하게 됐고, 노동당은 이날 하원에 기후 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녹색당은 노동당이 제안한 법안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원했지만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월에 열리는 호주 상원 회기 동안 처리될 예정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 선거의 핵심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며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경제 단체들은 기후 법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는 이번 기후 법안 통과로 2030년까지 호주의 석탄 화력 발전소 60%가 문을 닫게 생겼다며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이 올라 가정과 기업의 사정이 더 취약해지고 석탄 산업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