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 방문, 美?中 간 마찰 재현 조짐, 올 하반기 주가 상승 기대, 찬물 끼얹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미국의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경제패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퉈왔던 미중 간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을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속에 반신반의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오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美·中 마찰 재현 우려 ‘정중동’

- 월가,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반신반의

-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 상승세로 돌아서 부담

- 美·中 마찰 재연, 공급 측 인플레 요인 부담

- ’인플레 정점론,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시각

- 바이든, 인플레 안정 차원 ‘대중 관세인하’ 중단

- 美·中 마찰 재연되면 세계경기 침체도 가속

Q. 말씀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신반의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 낸시 펠로시 美 하원 의장, 대만 전격 방문

- 美 하원 의장, 대통령과 함께 美 국민 상징

- 1997년 뉴트 깅리치 이어 25년 만에 방문

- 낸시 펠로시 美 하원 의장, 대만 전격 방문

- 민감한 상황, 美·中 마찰 재연 여부 ‘주목’

- 낸시 펠로시, 개인적으로 중국이 가장 경계

- ’美 중간선거·中 공산당 대회’ 앞두고 있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동아시아로 악화

- 새 정부 들어, 미묘해진 남북 관계에도 영향

Q. 이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1년 7개월, ‘back’와 ‘china’로 요약

- America is back, 팍스 아메리카 시대 복원

- 미중 경제패권 다툼,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

- 바이든, 취임 초부터 中과 첨단기술 전쟁 선포

- 쿼드러플안, 첨단기술 ‘Alliance Value Chain’

- 中의 첨단기술 자립 구상인 ‘제조업 2025’ 충돌

- NATO, 중국과 러시아 겨냥한 ‘新전략 개념’ 구상

- 대북한, ‘CD’와 ‘CVIA’보다 더 강력한 ‘CVID’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우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바이든 정부의 쿼드러플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바이든의 대중 첨단기술 견제 ‘4가지 트랙’

- First track, 美 통상법 232조 활용 中 견제

- Second track, 첨단기술 가치사슬 美로 재편

- Third track, 첨단기술 바세나르 체제 규범화

- Fourth track, 첨단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체화

- 바이든, 동맹국과의 IPEF 추진 등으로 확대

- IPEF 4대 의제, ‘공급망 복원’이 핵심적 과제

-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간 ‘CHIP 4’ 실천방안

Q. 낸시 펠로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심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홍콩 中 반환 25주년 기해 ‘대대적인 기념식’

- 시진핑, 코로나 이후 첫 행선지로 홍콩 선택

- 대만까지 흡수하는 ‘일국일제’ 목표 재강조해

- 25년 전, 깅리치 방문 때 홍콩 반환 조인식

- 일국양제·항인치항·고도자치 약속 후 반환

-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 약속

- 하지만 25년 지난 현재, 중국화 빠르게 진행

- 영국과 합의사항 불이행, 일국양제→ 일국일제

Q. 바이든과 시진핑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이 자신들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국민의 지지도 30%대로 떨어져 비상

- 아프가니스탄 ‘치욕적 미국 철군’, 지지도 추락

- 러시아-우크라 사태 ‘미온적 대응’, 진퇴양난 몰려

- 美 국민, 집권당 성과를 경제고통지수로 판단

- 경제고통지수(MI), 실업률+CPI 상승률로 산출

- MI, 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최고 수준

- 시진핑, 바이든 못지 않게 ‘인민과 기득권’ 불만

Q. 낸시 펠로스 대만 방문 이전까지 글로벌 증시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 대중 관세인하 문제, 지난 3월 이후 계속 거론

- 트럼프 정부, 중국산 수입품 대해 고관세 부과

- 중국산 수입품, 美 빈곤층(BOP) 시장 점유율 50%

- 의류 등 생활용품, 美 BOP층의 경제고통 직결

- 바이든 정부, 작년 4분기 이후 달러 강세로 대응

- 中 수입물가 상승→ 강 달러 유도→ 美 물가안정

- 中 위안화 절상으로 맞대응, 강달러 유도 한계

- 中 관세인하, 바이든의 고육지책 or 궁여지책

Q. 결론을 내려보지요.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2차 대전 이후, 美 중심 ‘팍스 아메리카’ 시대

- 시진핑의 야먕인 중국몽, ‘팍스 시니카’ 구상

- 앞으로는 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시대 달성

- 현재 퍼거슨 교수가 제시된 ‘차이메리카’ 단계

- 차이메리카, Chimerica = ‘China’+‘America’

-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투면서 공존하는 시대

- 증시, y=a+bx에서 미중 간 마찰은 a에 해당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