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 공방 與 "일상옥죄기 안돼" 野 "文정부와 뭐가 다른가"

野 "이름만 과학방역"…與 "文케어, 실패한 정책"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간 방역정책의 차이점이 없다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질타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방역정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백 청장에 질의했다.

백 청장이 "달라지는 부분 하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라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는 더욱 격화했다.

강 의원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뭐가 다르냐"며 "설령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차이점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점인 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의 결정적 차이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민간위원들만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얘기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걱정이다"라며 "민간위원들로만 이뤄져서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이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그래놓고 네이밍(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청장 말대로라면 국가는 민간위원회에 맡겨 놓고 잘되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민간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민간위원회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정은경 전 청장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 '질병방기청'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는 복지부의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된다는 옹호론이 나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기일 복지부 2차관에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는데, 뭐가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강 의원은 "자율방역 형태에서도 국민이 스스로 지킬 부분은 지키고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손실보상, 과다 추계, 허술한 급여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급여항목을 확대하면서 의료계에 보상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